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
정부가 내년에 반도체 전 분야에 14조 원이 넘는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. 또 1조8000억원 규모의 용인-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 지중화 비용도 상당 부분 부담하기로 했다. 정부는 지난 27일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급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이 계획을 발표했다.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.
금융지원 √ 전력망 – 용인,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상당 부분 정부 부담 √ 인프라 –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인프라 지원 한도 상향 √ 인력 – 활성화 해외 우수인재 유치 프로그램 – 우수교원(4대 과학기술원) 등)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√ 세액공제 확대 추진(국회 협의) – 연구투자 국가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 대상 및 개발시설 포함 – 반도체 기업 국가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√ 쿼터관세 적용 – 반도체 제조용 주요 원자재에 대해 2025년 쿼터관세 적용 금융지원 √ 정책금융지원 – 반도체 전 분야 14조 원 이상 공급(2025) √ 펀드 조성 – 1,200억 규모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(2025) 인프라 지원 √ 전력 – 용인국가산업단지 : (1단계) 약 3GW 공급(2030~) → (2단계) 추가공급(2039~)- 용일일반산업단지 : (1단계) 약 3GW 공급(2027~) → (2단계) 추가공급(2039~) √ 수자원 – 설계, 시공 등 후속절차 신속 추진 ⇒ 2031년 수자원 공급 ※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및 수자원 협약식 개최 (2024년 11월 27일) –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한국전력공사, 동서, 한국남부발전, 한국수자원공사, LH 등 참여 √ 도로(국전 서측 이전/확장) 국도 45) –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후속절차 신속화 시행 ⇒ 2030년 개통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 중 반도체. 앞으로도 ‘반도체 특별법’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컨설팅을 통해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